오늘의 뉴스 모음 - 12/13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남용을 다루기 위한 회담이 열리기 위해선 북한 핵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13일 말했습니다.

유엔북한인권 보고관, 대북인권 개선위해 핵해결 촉구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남용을 다루기 위한 회담이 열리기 위해선 북한 핵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13일 말했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어 6자회담이 열리면 핵문제가 주의제가 되겠지만 인권문제를 다루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말해, 핵과 인권문제가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일본을 방문중인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문제도 중대한 우려사안이라고 말하고, 북한 당국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살인죄 탈북자 무기 징역 선고

탈북자 한 사람이 남한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고등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한 고등법원은 13일 자신의 탈북 행위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남한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 징역이 선고된 탈북자 신모씨에 대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0년 망명한 신씨는 남한에서 강도살인 미수죄로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생활을 하다 나온 뒤 지난해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지방에 내려갔다가, 식당 여주인으로부터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왔느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주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북한 인권 구체적 문제놓고 권고할 것

남한의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앞으로 북한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정부에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13일 부산시청에서 인권단체 관계자 대표 3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에 관한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나타냈지만 문건에 담는데는 제한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어 현실적으로 북한에 가서 인권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만큼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정보를 얻을 것이며, 정부에 대해서도 더욱 성의있게 권고해 나갈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남한 법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핵 여러 개 가진 북한의 군축회담 말도 안 돼 - 미 전문가

기껏해야 6~8개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군축 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미국의 핵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12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군축이라는 것은 과거 미국과 소련처럼 서로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나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폐기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조치는 영변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해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풀어야

남한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 당국자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최고 당국자와의 직접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어 필요하다면 수시로 남북간에 특사를 교환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면서 현재 막혀있는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2010년까지 핵무기 50개 보유가능

북한은 오는 2010년까지 최대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한의 장준익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14일 열리는 한 국제토론회에서 발표할 발제문에서, 핵무기 1개를 만드는 데 플루토늄 5kg이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북한이 올해말까지 55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해 모두 11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이런 추세라면 북한은 오는 2010년경 5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가방위와 전쟁 억지를 위해 한미연합사를 현재대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국회, 대북 전면 금수조치 조치 승인

일본 참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취한 북한으로부터의 전면 수입 금지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일본 외환거래법은 일본 단독으로 외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취할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에 따라 북한에 취한 사치품 수출금지 조치는 중의원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북한 핵폐기 과정따라 상응조치 -송민순

남한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는 18일 열리는 6자회담에서는 작년 9월에 합의한 공동성명의 실천을 위한 초기 단계조치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13일 취임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작년 9월 합의한 공동성명의 초기 단계 이행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북한이 이익에도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도 이번 기회의 중요성을 잘 인식해서 가시적인 조치를 같이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회 의원, 북한 파견 노동자 자료수집 중

유럽 의회 의원이 유럽 각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일 남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럽 의회의 이스트반 센트이바니 의원이 벨기에 주재 유럽연합 체코 대표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체코내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와 유럽 회원국내 북한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센트이바니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이번 정보 수집 결과에 따라 유럽 의회안에 유럽내 북한 노동자의 공식 실태에 관한 조사를 공식으로 제안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