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2/18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8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6개항의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 6개항 권고안 제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8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6개항의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 권고안에서 우선 남북한 당국이 이산가족의 상봉기회를 최대한 늘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국제사회가 충분한 분배감시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원조를 적절한 시기에 다시 시작할 것과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어 베이징에서 다시 열린 6자회담이 향후 북한인권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회담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자회담서 북한, 미국 의견차 드러나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커다란 의견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날 회의에서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핵무기 문제를 논의할 경우 핵군축 회담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상은 또 미국이 금융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를 풀어야 작년 9월에 합의한 공동성명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한 뒤,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대꾸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은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할 준비가 돼 있으나 이는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됐을때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일괄타결식 접근 방안 제시

남한측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전체 핵폐기 과정을 몇 단계의 큰 묶음으로 나눠 이행하는 패키지식, 즉 크게 주고받기식의 접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남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몇단계로 일괄해 핵폐기를 이행하는 것이 회담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측의 의무사항과 상응조치의 수순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하는 데 있어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모든 조치를 1대1로 연계하려 할 경우 합의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면서 주고받기식 제안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북한 특권층 중국서 사치품 쇼핑 즐겨 -월스트리트 저널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사치품 금수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특권층은 여전히 중국에서 사치품을 사들이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과의 접경 도시인 중국 단둥발 기사에서 최근 유엔의 대북금수 결의에도 불구하고 단둥의 호텔과 백화점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목격되고 있으며, 일부 북한 사람들은 도요타 자동차 대리점에서 새 차를 구입하는가 하면 백화점 보석상에도 북한 여성들이 들락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신이바이 백화점의 한 직원 말을 인용해 북한 여성들이 매일같이 금목걸이와 금으로 만든 장신구 등을 사간다고 전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북한 수천만 달러 거래자료 확보

미국에 의해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돼 제재를 받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지난해 수천만달러에서 수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북한으로 입출입시키는 창구역할을 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날 자체로 입수한 은행의 거래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그러나 이 은행을 통한 거래 가운데는 명백히 합법적으로 거래한 것도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은행에 묶여있는 북한 자금 가운데 약 3분의 1가량인 7백만달러는 평양 대동신용은행이 사용하던 계좌에 묶여 있으나, 이 은행은 올해 영국의 금융자산 회사인 고려아시아에 인수됐습니다.

북한 경수로도 요구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한 철폐와 대북 제재에 대한 해제 뿐 아니라 경수로를 지원해줄 것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측은 기조연설에서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으며 그 가운데는 경수로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6자회담에서도 갑자기 경수로 지원을 요구해 미국측과 신경전을 벌였으며, 결국 작년 9월19일 발표된 공동성명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탈북자 1인당 구출에 8백 달러

중국에 숨어있는 탈북자 한 사람을 구출하는 데 드는 비용이 8백달러 가량 든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녈지가 18일 보도했습니다.

또 중개인을 고용할 경우 탈북자 한사람의 구출 비용은 1천500달러가 든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 신문의 멜러니 커크패트릭 차장은 이날 ‘북한 자유의 대가’라는 논평에서 중국에서 활동중인 필립 벅 목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 시애틀 출신의 벅 목사는 지금까지 탈북자 100명 이상을 구출했으며 북한을 떠나 도주중인 탈북자 1천여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BDA 북한 자금 일부 합법화 가능성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있는 북한 자금 2천4백만달러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이 불법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시카코 트리뷴지는 미국이 북한의 불법 자금 문제를 베이징에서 재개된 6자회담에서 논의할 용의와 함께 이같은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했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남한 대학생 이야기 방송탄다

남한 대학생들이 만든 방송을 북한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남한의 열린북한방송은 방송국 개국 1주년을 맞이해 18일부터 남한 대학생들이 만든 여러 가지 방송을 북한에 내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첫 방송에는 동국대의 ‘알부자 되기’라는 방송이 나갔는데, 이 방송은 남한 대학생들의 경제 이야기를 비교적 쉽게 푼 내용입니다.

한편 열린북한방송은 작년 12월6일 개국한 첫 대북 민간방송이며, 북한 전역에 남한의 교육과 문화, 생활 등 여러 방면에 걸쳐 폭넓게 방송해오고 있습니다.

현 노무현 정부, 과거 정부보다 대북지원 갑절

남한의 현 노무현 정부는 과거 김대중 정부 때보다 대북 지원액이 갑절 이상이나 늘었다고 남한의 한 야당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한 지원규모는 미화로 약 25억 8천만달러에 달했으며, 올해와 내년 전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모두 42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이같은 액수를 연평균으로 따지면 현 노무현 정부가 5년간 한해에 평균 약 8억4천만달러를 북한에 지원한 샘이며, 이는 햇볕정책을 시작한 김대중 정부때보다 갑절이나 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북한 회담으로 혜택보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이 진지하게 6자회담에 임해 하루빨리 핵문제가 해결돼서 여러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18일 이재정 남한 통일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짧을수록 좋지만 이 문제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