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2/27

탈북자 15명 태국서 체포돼

태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 15명이 26일 태국 북부에서 불법 입국 혐의로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이날 체포된 탈북자들 가운데는 여성 열 명과 어린이 다섯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 “북 대표단 협상 권한 없어”

미국의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지난주 성과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북한 대표단이 평양에서 협상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27일 남한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은 비핵화 노력 전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되돌아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관련해 북한측이 구체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많이 존재한다며, 미국은 북한측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북 핵 포기 시 테러지원국 제외 제안” - 천영우

남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천 본부장은 이 날 남한 YTN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지난주 6자회담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제안 외에도 안보보장,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정상화 등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천 본부장은 이 같은 제안은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 금융제재 해제되면 핵시설 가동중단 용의” - 천영우

한편, 천영우 본부장은 27일 남한 KBS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6자회담에서 금융제재 문제가 해결되면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천 본부장은 북한 측이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금융제재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북핵 포기 초기조치 2개월 내 완료 요구

미국은 지난주 6자회담에서 북한 측에 핵 포기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로 핵시설 동결과 핵사찰 수용을 2개월 안에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핵 포기 논의는 금융제재의 제제가 전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미국 측이 요구한 초기 단계의 조치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 대북정책 재고하면서 북한의 핵 확산 막아야”

미국의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미국이 기존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며 북한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트로브 전 과장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부시 미국 행정부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로브 전 과장은 북한이 단시일안에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고 미국도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6자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로브 전 과장의 발언 내용은 잠시 후 뉴스초점 시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일 외무장관, "북핵 6자회담 조속히 재개돼야"

남한과 일본의 외무장관들은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어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남한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일본을 방문해 아소 다로 외상과의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의 공조를 거듭 확인하며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남한 당국자, “대북 쌀.비료 지원 적절한 시점 아니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지원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남한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27일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했으니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당장 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 대폭 삭감

27일 남한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남한 정부 예산안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이 1천5백억 원 삭감된 5천억 원 미화로 약 5억 달러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대북비료지원과 식량차관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사업의 수행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남한 언론들은 북한 핵실험 등에 따른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으로 대북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국회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정권, 10년 이상 버티기 어려워”

탈북자들은,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위태로우며, 앞으로 10년 이상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7일, 남한 통일연구원이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교육받는 탈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북한 체제의 내구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김정일 정권이 앞으로 10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탈북자들은 현재 북한의 이념, 경제, 대외 관계 등은, 체제 위기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위태로우며, 집권 고위층이나 사회 통제 상황도 불안정해 위기 수준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탈북자들은 김일성-김정일 세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김정일에 이은 3대 세습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주민들 동요, 국가 정책에 비판적”

한편, 남한의 탈북자 방송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국장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 전기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물자들이 제대로 배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동요하고 있으며, 문제의 원인이 국가의 정책에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김성민 국장은 북한 지식인층의 경우 신분상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만큼 현 체제에 대한 동요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국장은 이 같은 북한 내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장 체제의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 내부의 사회 통제 체계는 아직 굳건하고, 오히려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민 국장과의 회견내용은 뉴스초점 시간에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류 중 구조된 북한군 2명 송환

최근 남한의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무동력 목선을 타고 표류하다 남한 군에 구조된 북한군 병사 두 명이 2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이들 북한군 병사 두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리찬복 인민군판문점 대표가 북측 관계자들을 인솔하고 나왔으며 유엔군사령부 측에서는 피터 캠프 군사정전위 부비서관 등 관계자 20여명이 나와 송환을 도왔습니다.

송환된 북한군 병사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심한 동상과 급성 신부전증과 호흡곤란의 증세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들것에 실려 북측에 인계됐습니다.

“실종 북한 선원 17명 생존 가능성 희박”

중국 북동부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북한 선원 17명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중국 언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사고 해역에서 초속 20미터의 강한 바람과 높이 3미터의 파도와 함께 섭씨 2도 안팎의 낮은 수온 때문에 구조작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3천톤급의 북한선박 룡월산호는 중국 텐진항으로 향하던 중 26일 다롄 앞바다에서 침몰했으며, 선원 25명 가운데 8명이 중국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일본 법원, 조총련 건물 과세 타당 판결

일본 훗카이도 아사히가와 지방법원은 27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지부 건물에 대한 시 당국의 고정자산세 등 과세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조총련 아사히가와 지부는 시 당국이 조총련 소유 건물에 대한 기존의 세금 감면 조치를 중단하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총련 건물이 학술연구나 관혼상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익성이 없다며 조총련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정일, 핵실험 여파 ‘공개 활동’ 위축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6년 공개 활동이 모두 99회로 지난해 121회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연합뉴스는 올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상반기에는 64회로 비교적 왕성했지만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 이후 하반기에는 35회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올해 가장 많은 공개 활동을 한 분야는 군부대 시찰과 군 관련 행사 참석으로 모두 66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드 전 미국 대통령 서거

미국의 38대 대통령인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26일 93살을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생존하는 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고령이었던 포드 전 대통령은 최근 들어 폐렴과 심장질환 등을 앓았습니다. 포드 전 대통령은 지난 1974년 닉슨 대통령이 정치추문으로 물러난 뒤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미국 역사상 최초로 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북 ‘황진이’ 판매금 단군 유적 보전 지원

지난 2004년 남한에서 출간된 북한 소설 황진이의 판매금 일부가 북한에 있는 단군 유적지 보존 사업에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주팔 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 이사장은 이달 초 평양에서, 북측의 류미영 단군 민족통일 협의회 위원장을 만나, 평양과 묘향산 등에 있는 단군 유적지의 보존과 답사 사업을 제안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는, ‘황진이’ 2권 묶음에 대한 판매금에서 1달러씩을 모으는 방식으로 총 100만 달러의 남북문화협력기금을 조성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김주팔 이사장은 덧붙였습니다.

남한 국정원 직원 협박한 조선족 기소

남한 검찰은, 국가정보원 직원을 협박한 조선족 장모씨를 27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한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월 일본에서 국정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 연길시 땅을 강탈하고 탈북 소녀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공간에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