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간지, 중국의 탈북자 정책 비판

200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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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최신호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소개하면서 중국의 탈북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연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김연호 기자: 이코노미스트는 먼저 15만에서 20만 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수용돼 있는 북한의 강제 노동 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관한 증언도 늘고 있고, 인공위성 사진으로도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는 그러나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남한 정부의 노력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남한 정부가 북한의 정치범 탄압문제는 고사하고, 500여명에 이르는 납북자 문제와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조차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루고 있고, 중국과도 일본계 탈북자는 강제송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보낸다는 합의를 얻어내서 남한 정부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난민 의정서 서명국으로서 탈북자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탈북자들을 범법자로 규정하면서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정부의 이런 조치들은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취급하면 &# xC11C;,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측이 이들을 만나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지적됐습니다.

중국 정부에 비해서 몽골 정부는 상대적으로 탈북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 그렇습니다. 몽골정부는 최소한 몽골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들 탈북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제3국이 있다면, 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몽골정부 역시 전통적인 우방국인 북한을 크게 자극하는 것은 꺼리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위한 난민촌을 몽골에 세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우르진훈데브 페렌레이(Perenlei Urjinlkhundev) 주한 몽골대사도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몽골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의 탈북자들이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자유의사대로 희망하는 국가로 보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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