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기요금 정액제로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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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기요금을 정액제로 개정한 비밀문서를 입수했다고 일본의 탈북지원단체 RENK(북한민중구출긴급행동네트워크)가 28일 밝혔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북한의 전기 요금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RENK가 입수한 비밀문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기요금이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채명석 기자: 지난 3월9일자로 된 < 국가가격제정국 승인 제473호>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기 난방요금을 600W 당 월 500원으로, 10W 전등의 전기요금은 월 3.80원으로, 텔레비전 수상기의 전기 요금은 한 대 당 월 45원을 받도록 하는 등 정액제로 개정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정액제로 요금을 지불하는 가구의 경우 조명시간전력을 공급하지 못한 시간이 절반이상 날짜인 15일을 넘으면 즉 정전일수가 한 달의 절반인 15일을 넘으면 월 정액제 요금의 50%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문서는 이어 가정전기 난방요금은 전력공급기준량에 따라 적용하며 이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한 전력량에 2.10 배를 곱하여 전 기 요금을 산출하라고 전기석탄공업성에 지시했습니다.

또 기관, 기업소가 운영하는 봉사소와 판매소, 식당의 전기 사용료는 킬로와트 당 37.50원을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기 요금 체계를 정액제로 변경한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채: 북한의 국가가격제정 국은 이 문서에서 요금체계를 정액제로 변경하는 이유로 “김정일 동지가 국가적으로 정한 가격을 엄격히 적용하여 가격을 멋대로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력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북한에서 각 기관, 기업소가 전력을 멋대로 사용하고 요금을 정확히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자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RENK의 이영화 대표는 산케이 신문과 회견을 통해 “북한은 지금 지방에서는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전기가 통하면 좋은 편이며, 김일성 주석 탄생일인 지난 4월15일에도 정전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지적하면서, “전기요금을 정액제로 하면 전기를 사용하거나 말거나, 정전이 되거나 말거나 자동적으로 정해진 요금의 절반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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