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 대북 송금 유상 지원 고려한 바 없다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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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남한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 송전은 무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남한 정부가 18일 밝혔습니다. 남한 정부는 또 남측의 전기를 북측으로 보내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한 산업자원부와 통일부는 이날 공동 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경수로 공사를 종료하는 조건에서 북한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직접 송전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남한 정부의 중대 제안 내용이라면서 이 제안에서 유상 지원을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희범 남한 산업 자원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송전 비용과 관련해, 초기 시설 투자비용은 미국 돈으로 15억 달러에서 17억 달러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며 설비비를 제외한 전력 공급 비용으로는 해마다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고 남한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북한의 실제 전기 사용량과 남한의 한국 전력의 가격 기준율이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 공급 비용은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한 언론에 보도된 이희범 산업 자원부 장관의 말입니다.

이희범 장관: 대북 경수로 부담으로 35억 달러가 책정돼 있다가 11억 달러 사용했고.

그러나 이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북 송전의 기술적인 문제와 남한 내 전력 사정에 대해서는 자체 확인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정부는 대북 송전 계획의 논의를 위해 이봉조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 송전 추진 기획단을 발족해 1차 회의를 19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기자 간담회 중 송전 비용과 관련한 이희범 장관의 발언을 일부 언론에서 유상 지원으로 해석하면서 산업자원부 측이 해명 기자 회견을 하고 통일부와 함께 해명성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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