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북전력공급 북핵완전폐기 검증 돼야
2005.07.13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은 남한 정부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전력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이른바 중대제안과 관련해 완전한 핵 폐기와 확실한 검증 등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한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런 계획에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회의를 열어 정부의 중대제안과 관련해 북한 핵문제는 완전한 핵 폐기와 확실한 검증,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투명성 보장 그리고 철저한 국제 공조 등 3대 원칙위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경수로 건설비용 24억 달러를 대북 직접 송전에 쓰겠다고 하고 매년 2백만KW의 엄청난 전기를 북한으로 보낸다고 할 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섭: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한나라당이 이날 3원칙 중 북핵의 완전 폐기를 첫째 원칙으로 꼽은 것은 북한이 존재를 부인하는 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도 분명히 폐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남한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편 남한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내고 이번 제안으로 북한의 전력 공급 문제가 해소될 길이 열린 만큼 북한은 핵 폐기를 선언하고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한 다자간 안전보장과 핵 폐기에 상응하는 보상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이날 논평에서 남한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만큼 북한도 핵 포기라는 확실하고 의미 있는 답변을 6자회담에서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진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