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인권 결의안 곧 유엔 총회 상정

EU 즉 유럽연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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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25개국이 지난해 유엔 총회의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올해 또 다시 결의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북 인권결의안은 현재 핀란드를 의장국으로 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주도하고, 미국과 일본이 공동 제안자로 참여한다는 방침 하에 현재 작성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대북 인권 결의안은 이달 중순 유엔 총회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 문제에 늘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도 유엔의 인권기구인 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에는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상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형벌제도와 교정시설,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탈북자 실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인정하고 그의 활동에 협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유엔가입국으로서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하고, 민권과 정치 참여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서명한 만큼 관련 협약들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남한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지난해 유엔총회 상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전에도 지난해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 하는 등 3년 연속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때마다 불참 내지는 기권을 해왔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