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배급재개 아사사태 초래 할 수도


2005.12.22

북한의 식량배급 재개가 북한주민들을 다시 아사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마커스 놀랜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스테판 해거드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22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식량문제와 관련해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기고문은 북한이 식량배급을 부활시키고 곡물거래를 금지한 것은 결과적으로 취약계층보다는 국가가 선호하는 근로계층에 더 많은 식량접근을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농업과학원 출신 탈북자 이민복 씨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배급제 부활이 최근 들어서면서 조금 나아진 북한의 식량난을 다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민복: 다시 통제적인 배급제로 넘어 간다는 것은 개인농이 이나 개인장사, 개인들의 의 창조적 능력을 또다시 이념적 잣대로 말살해서 주민들의 원천적인 생산의욕과 생산기지들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국가통제력은 늘어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대량아사로 불러올 가능성이 큰 것이죠.

기고문은 북한 정부가 곡물을 압류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이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부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확 전에 식량을 감추게 해서 오히려 공급을 줄이고 불법적인 거래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기고문은 설명했습니다.

기고문은 또 북한은 외국의 원조로 최근 수년간 국민의 4분지 1에서 많게는 3분지 1을 먹여 살렸지만 식량지원은 받되 분배감시단의 활동은 제한하겠다는 술래잡기를 시작했다며 이 같은 상황은 북한이 국제원조기구를 올해 말까지 추방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더욱 악화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고문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인 대책은 북한이 세계경제로의 통합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정상적인 무역을 통해 지속적인 식량수입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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