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타결 따라 개성공단 제품 수출 길 열려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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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싱가포르는 29일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개성공단 제품이 제3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날 남한과 싱가포르는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남한을 통해 싱가포르에 수출될 경우 남한산 제품과 똑같은 특혜관세를 부여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남한 기업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먼저 남한에 무관세로 반입한 뒤에 다시 낮은 관세만 물고 싱가포르에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개성공단에 관심을 보인 남한 기업들 가운데는 제품을 생산하고도 팔 수 있는 시장이 남한과 중국 정도로 국한돼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공단 입주를 망설이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외국시장에서는 북한산 제품에 대한 각종 규제가 있거나 북한산에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개성공단 제품이 팔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한과 싱가포르간의 이번 합의로 일단 이런 제약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남한과 싱가포르는 그러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표기를 ‘메이드 인 코리아’ (Made in Korea) 즉 남한산으로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원산지 표기방식은 앞으로 남북한이 추가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남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와의 이번 합의내용은 남한이 내년부터 시작하려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 언론들은 29일 남한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남한은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양자간 무역협의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받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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