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개처형, 고문 등 불법수사 흔해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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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변호사들이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발표한 북한인권 백서에서 북한에서는 수사시 고문이 자행되고 당국의 지시로 공개처형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가 29일 최초로 북한인권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특히 탈북자 100여 명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각 부문의 인권침해 사례를 실었다고 대한 변협 북한인권 소위원회 김현 위원장이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김 현: 저희가 탈북자 100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세히 썼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함께 북한인권 소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수집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1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처 발간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공개처형이 형법 이외 사회 안전부 포고문 등에 의해서도 실시되고 있고 또 수사기관은 체포할 때 법적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학대의 형태가 다양하다고 탈북자 들이 증언했습니다.

비둘기 고문이라고 해서 손을 뒤로 묶고 수갑을 쇠 창 살에 채워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각목으로 구타를 했고 또 손발을 뒤로 묶은 뒤 바닥에 닿을 정도로 매달아 놓고 구타하는 비행기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옷을 벗기고 바깥에서 기마 자세로 밤새 세워놓는 동태 고문 등이 있다고 탈북자들은 인권 백서에서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형량을 결정할 때 사회적 출신성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탈북자는 토대, 즉 출신성분이 좋고 돈이 많으면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면접조사 대상 탈북자 가운데 반이 넘는 탈북자들이 구금시설에서 여성들이 강제낙태를 직접 경험했거나 강제낙태에 대해들은 적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의 작업시간은 하루 평균 12-15시간으로 요덕 수용소의 경우, 수감자의 15%정도가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현 위원장은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북한정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권 백서를 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 현: 일본 변호사 협회에서는 일본 번역본을 내겠다고 하고 미국 쪽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영문번역판을 올해 안으로 낼 생각입니다.

그는 또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백서가 이미 나왔어야 했다고 강조하고 대한 변호사 변협에서는 해마다 북한인권 백서를 낼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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