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인권과 지원 연계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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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장명화 jangm@rfa.org

유럽 국가 중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인 영국도 앞으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북한에 대한 투자와 경제지원의 조건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제가 선 이곳 영국 의회건물에는 영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상원과 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 제법 어둑해졌는데도, 제출된 안건을 옆구리에 끼고 의회 건물로 들어가는 의원들이 상당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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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과의 단독 회견을 하고 있는 콕스 의원-RFA PHOTO/장명화

(현장음: 의회 건물 근처 자동차, 버스 소리)

오늘 토론될 주요안건중의 하나는 다음 달 중순에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유엔 반인신매매 운동에 과한 회의에 영국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라는 안건입니다. 이 안건을 이끌 사람은 지난 2003년 북한을 방문했던 콕스 상원의원입니다. 콕스 상원의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단독 회견에서 이번 안건은 주로 자신이 지난 3주간 방문했던 수단과 우간다 지역의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다뤘지만, 조만간 중국 내 북한여성들의 인신매매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aroness Cox: (...they form very much a part of the worldwide view of what is happening in human trafficking, slavery, sexual slavery, so that' will be part of the general agenda and it may be that other members of the House of the Lords may refer to them and certainly I have done in the past and will do it again...)

중국 내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는 이제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매매, 성노예 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지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회의 일반 의제에도 곧 포함될 것이구요, 저말고도 다른 상원의원들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콕스 상원의원은 영국은 지난 2000년 북한과 수교를 한 이래,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와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탈출해 중국공안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들의 끔찍한 운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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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건물-RFA PHOTO/장명화

콕스 의원은 이런 이유로 영국에서 북한이 무역과 투자분야 등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인권 문제가 개선되야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인도적 지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같은 태도는 남한의 새로운 정부의 대북 지원기조와 병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Baroness Cox: (... when a country is looking for economic assistance and aid, it's very important that that's not given unconditionally, but is linked very much to improvements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and I think that kind of approach is extremely relevant for North Korea.)

어느 국가가 외부의 경제적 지원이나 구호를 바랄 경우, 무조건적으로 주면 안돼요. 이런 지원이나 구호가 인권상황의 개선과 맞물려서 제공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북한의 경우, 이런 접근법이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위해 북한을 점진적으로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영국은 인적교류와 북한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기회 제공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콕스 의원은 자신이 평양을 방문했던 지난 2003년 이후 영국정부나 의회가 북한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북한과 투자와 교류를 해나간다는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정부는 지난 2002년 8월에 10명의 북한 공무원을 처음으로 초청해 1개월간 어학연수를 실시한 이래, 외무성, 보건, 환경, 교육 관계 공무원들에게 연수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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