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이란 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요구

200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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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가 4일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혁 기자와 알아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했지요?

그렇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4일 열린 특별이사회에서 이란의 핵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사회는 지난 2일 개막됐는데요. 그동안 결의 문구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예정일을 넘긴 이날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국제원자력기구 35개 이사국 중 27개국이 찬성하고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3개국이 반대했습니다. 알제리, 벨로루시, 인도네시아, 리비아, 남아공 등 5개국은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결의안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이란이 핵무기비확산조약의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오직 평화적 목적’이라는 이란의 핵 개발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란 핵문제의 해결은 전 지구적인 핵 비확산에 기여하고 아울러 중동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그것의 운반 수단을 제거하려는 목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과 그와 연계된 핵 활동을 동결할 것, 무기급 플루토늄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 원전 건설을 중단할 것,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광범위한 사찰을 허용하는 협약을 비준할 것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 당사국인 이란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메흐르 통신은 4일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결의안 채택 후 우라늄 농축 재가동을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또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대신해 주겠다는 러시아의 제안은 결의안 통과로 이제 사문화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바드 바이디 국가최고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 제안을 추구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디 부의장은 결의안 통과에 따라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상업적 차원의 우라늄 농축은 재가동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핵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이란 핵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차원의 제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이란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국제원자력구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안보리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방안은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오는 3월 6일로 예정된 정기이사회에서 이란 핵문제에 대해 보고할 예정인데요. 이란 핵문제에 대한 제재 여부도 정기이사회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핵 문제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안보리에 회부됐지만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가 이란 핵 문제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농축 우라늄 핵개발을 시인하면서 미국과 갈등이 불거지자 그 해 말에 핵시설의 봉인을 제거한데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요원들도 철수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듬해 초에 북한을 안보리에 회부했는데요. 이후 안보리는 이 문제를 논의는 했지만 실질적인 제재조치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당시 핵 비확산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정부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제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이른바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안보리에서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 핵 문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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