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한 식량 지원 보류할지도

200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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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납북의혹 문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식량 25만톤 중 2차분 선적이 보류될지도 모른다고 29일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 일본 정부가 대북 2차 식량지원을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답: 일본정부와 자민당 내에서는 25일과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실무자 협의에서 북한 측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안부 재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자 대북 경제제제 발동을 포함해 다각적인 수단을 구사하여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여론이 악화되자 일본정부는 우선 대북 제2차 식량지원을 보류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정부는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약속한 식량 25만톤과 1천만 달러 상당의 의료품 중 제1차로 지난 8월 식량 12만5천톤과 700만달러어치의 의료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0월 중순부터 국제기관을 통해 북한으로 운송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북 인도지원은 납치 피해자 안부 재조사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무성의하게 시간을 끌고 있는 한 2차 지원분 제공을 보류하여 북한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문: 2차 지원을 보류할 경우 당연히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북한은 어떤 태도로 나올 것 같습니까. 답: 고이즈미 총리는 28일 외무성의 야부나카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사이키 심의관을 총리관저로 불러 북한과의 협의 결과가 부진한 것을 질책하면서, 협의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기 회담을 제3국이 아닌 평양에서 개최하여 북한의 조사위원회 위원도 직접 만나보고, 필요하다면 납치사건을 일으킨 청진 등의 특수기관도 방문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라고 독촉했습니다. 북한 측은 차기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일본 측 제안을 본국으로 돌아가 검토하겠다고 베이징에서 약속했으나,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조사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약속한 사항이어서 북한 측도 언제까지 질질 끌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반면 북한은 납치문제와 수교교섭 재개문제를 일괄 타결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 일본정부와 일본국내여론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재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시점을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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