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이란 핵 문제 논의

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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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20일 뉴욕에서 만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이란 핵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논의를 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 관련국들은 특히 이란의 핵 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즉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는 지난 2주일동안 이란 핵문제를 푸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은 이란의 핵 활동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의 이름으로 발표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다섯 개 상임이사국은 각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조치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다섯 개 국가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뉴욕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 관련국들은 의장성명 관철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존 볼튼 유엔주재미국대사는, 20일 회의에서는 이란 핵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전략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면서, 21일 열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전체 회의에서는, 의장 성명서에 대한 합의를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모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만, 이란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 경제제재나 무력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장성명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워싱턴포스트에, 이란과 전쟁을 하거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란으로 하여금 협상자리에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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