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바 시, 총련 시설에 과세 결정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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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바 시가 총련 산하 지바 조선회관 등 2개 시설에 대한 조세 감면 신청을 25일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각 사유가 무엇입니까?

채 기자: 지바 시는 총련 시설인 지바 조선회관 등에 대해 1994년부터 매년 고정 자산세와 도시 계획세를 전액 감면 조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후쿠오카 고등법원이 구마모토 시에 대해 구마모토 조선회관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일본의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총련 시설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 총무성도 지난 4월1일 각 지방 자치단체에 총련 관련 시설의 이용 실태를 엄격히 조사하라는 통달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바 시는 이에 따라 시세 감면조치취급 요령을 개정하고 지바 조선회관 등 총련 시설에 대한 현장 시설을 조사한 결과, 공익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총련 지바 본부가 신청한 2006년도 분의 고정자산세와 도시 계획세 감면 신청을 25일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각 지방 자치단체 중에서 총련 시설에 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채 기자: 일 총무성의 3월 조사에 따르면 2005년도 기준으로 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는 90개입니다. 2006년도에 들어서도 교토 시와 기타 규슈 시가 이미 올해 분의 고정자산세 감면 조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정령 도시 즉 특별 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지바 시가 25일 조세 감면 조치를 철회함에 따라 오사카, 후쿠오카, 요코하마 등 다른 정령 도시로 과세 조치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북 압력의 일환으로 각 지방단체에 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를 철회하라고 독려하고 있으나, 북한은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 철회를 총련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이 문제가 북일 정부간 대화 재개의 큰 장애로 부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도쿄-채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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