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화물 검색, 해상 자위대 감시 활동 강화로 대응

일본정부는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색을 위해 해상 자위대의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색 업무를 어떤 형태로 수행할 방침입니까?

채명석 기자: 일본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후 일본열도 주변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가능토록 한 < 주변 사태 법>을 적용하거나, 미군의 선박 검사활동을 후방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조치법을 제정해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색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검색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정부는 우선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이용한 임검과 해상 자위대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선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주변사태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판정될 경우 해상 자위대를 화물 검색업무에 투입하고 미군 함정에 대한 급유, 급수 활동을 펼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상자위대의 해상 검색 활동 범위는 대마도 해협과 오키나와 남서부 등의 해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군에 대한 급수, 급유 활동은 일본 영해와 주변 공해 상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사치품의 금수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채명석 기자: 북한이 과거 만경봉 92호 등을 통해 당과 군의 간부들에게 나누어 줄 사치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갔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수 품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요한 금수 품목으로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과 일본 산 차, 참외 등 기호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그러나 사치품이 타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금수 품목을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또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북 수출 금액은 2005년도 기준으로 약 69억 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쿄-채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