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에 경제재재 조치 여론 높아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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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에 관한 자료를 상당수 제공했음에도 일본 국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일본 국내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북일 실무협의에 참석한 일본 대표단이 요코다 메구미 씨의 유골과 기타 납치 피해자들의 관련 자료를 상당수 갖고 15일 귀국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북한의 이번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채명석 기자: 한마디로 말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모임과 납치의원 연맹은 16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2년 전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한 이래 납치문제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북한의 이번 조치를 평가 절하하면서, “납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당장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대신은 16일 각의를 마친 후 일본 기자들에게 “일본을 바보취급하지 말라고 (북한에) 말해주고 싶다”며, 정부가 경제제재조치를 발동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오키나와 북방영토 담당대신도 16일 “화를 내야 할 때 내지 않으면 상대에게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며 대북 경제제제조치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이즈미 정권은 국내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압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방침입니까.

채: 고이즈미 총리는 16일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비판에 대해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이해를 표시하면서, “북한에서 받아 온 자료를 토대로 재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결과를 보고 나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경제제재조치 발동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도 “요코다 메구미 씨의 유골이 본인 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DNA 감정을 실시할 방침이나 결과가 판명되는 데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에서 갖고 온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분석 한 뒤에 향후 방침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금은 경제제재조치 검토보다는 자료 분석이 선결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요코다 메구미 씨의 유골이 다른 사람 것으로 판명되거나 북한이 제공한 자료가 일부 엉터리로 밝혀질 경우 대북 경제제재압력이 가일층 고조되어 고이즈미 정권의 대북 대화 노선은 큰 벽에 부딪힐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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