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북한 인권대사직 신설 결정

200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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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비롯한 인권문제를 맡을 대사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현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새 인권대사는 어느 부처에 소속되는 겁니까?

새 인권대사는 외무성 아래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인권대사직이 생긴다는 발표도 야치 쇼타로 외무차관이 25일 했습니다. 야치 차관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는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비난하고, 일본은 이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인권대사는 언제부터 일하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야치 외무차관의 발표도 연설 도중에 나온 것이어서, 외무성의 공식적인 발표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 관리들이 일본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외무성은 새 인권 대사의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대사직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새 북한 인권대사직을 두기로 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 정부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측과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으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납북자 문제를 풀기 위한 일본과 북한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9월 4차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합의된 것을 계기로 이달초 양측의 협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견차이가 커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납치된 일본인들 중에서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어떻게 북한에 납치됐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납치범들을 일본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국무부 아래에 북한 인권특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백악관 국내정책 담당 부보좌관 출신인 제이 레프코위츠씨를 북한 인권특사에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이뤄진 조치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특사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또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또 북한측과 인권문제를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도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하자는 움직임이 있죠?

그렇습니다.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법안’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주도할 북한 인권특사를 외교통상부 아래에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남한에서 북한 인권특사가 임명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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