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장관 “日 납북자 문제 해결,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의 선행조건 아냐”
2007.05.14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기 위한 선결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함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미국측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지 통신은 당시 회동에서 라이스 장관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은 미국 법에 따르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기 위한 선행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최고위관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미국은 북한이 핵 문제에 큰 진전을 보일 경우 설령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말 미국 국무부가 내놓은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결부돼 또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70년 요도호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의 적군파 요원 4명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는 점, 그리고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인 12명의 신상에 대한 완전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난 2월 6자회담 합의문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대목을 명시해 향후 핵문제 진전이 있을 경우 풀어 줄 수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사회과학원의 레온 시갈 박사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테러보고서에서 확실히 부각된 까닭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Sigal: (The basic fact is this is at this point mostly spurious issue but for understandable reason, the US doesn't want to adversely effect the alliance relations with Japan...)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길 원치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우선 일본과 북한이 이 납치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 단계에서 이 문제로 인해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훼손시키는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연구원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중요하긴 해도 앞으로 북한이 초기 핵폐기 이행조치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실천한 뒤 2단계인 핵불능화 단계로 확실히 나아간다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는 문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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