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각의 자위대 미사일요격 관련법 개정안 가결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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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15일 각의를 열어 자위대 단독의 판단으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 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채 기자, 15일 각의를 통과한 자위대 법 개정안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채명석 기자: 15일 각의를 통과한 자위대 법 개정안은 제3국의 탄도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발사됐을 때 방위출동 명령이 발령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위대 단독의 판단으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탄도 미사일이 일본에 발사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총리가 요격 명령을 승인하며, 총리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 논 긴급대처 요강에 따라 방위청 장관이 요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일 각의를 통과한 자위대 법 개정안은 곧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민주당도 자위대 법 개정안에 찬성할 의향을 보이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성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위대 단독의 판단으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있도록 자위법을 개정하는 주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채: 한마디로 북한의 노동 미사일이나 대포동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북한이 만약 일본 열도를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 열도에 착탄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위대 법으로는 방위출동 명령이 발령되어야만 자위대가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요격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효율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발사에서 착탄까지 걸리는 10분 이내에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위대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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