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인권법안’ 비정부기구 적극지지


2005.02.03

일본 제일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납치피해자 가족회와 지원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을 방문한 전 일본 공산당 기관지인 아카하타의 평양 특파원 하기와라 료 씨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의 독재정권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현기 기자가 하기와라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본에서도 민주당이 중심이 돼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까?

하기와라 료: 지금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법안의 내용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중심적인 내용은 북한의 인권유린을 중지하라 강제 북송된 난민들을 처벌하지 말고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야 되며 일본 국민들도 일본 정부도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일본의회에 상정이 되어 통과된 &# xB2E4;면 북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료: 저는 탈북자문제가 북한 민주화를 위하여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를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북한민주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당국이 결탁해 가지고 난민을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유화하고 (옛날에 헝가리처럼) 문호를 개방을 하면 북한인민들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이나 일본에 특히 북송된 재일교포들이 일본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독재체제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7일 북한의 인권실태를 고발했는데 일본의 북한인권법안에도 영향을 주리라고 보십니까?

료: 유엔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보고한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해 일본 언론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로 우리도 일본에서 북조선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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