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공장 짓던 2개 업체 사업 포기

개성공단의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사업 차질을 빚는 가운데 지난주에 2개 업체가 공장 신축을 멈추고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노재완 xallsl@rfa.org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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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12.1조치 이후 자금난으로 사업 차질을 빚는 데다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노무 체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는 29일 오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공장 신축 중이던 2개 업체가 지난 24일 공장 건설을 포기하고 사업을 접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업체들은 6억원에서 8억원을 투자해 골조 공사까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건축을 중단한 것입니다. 김 대표는 또한 "1개 업체가 북한 근로자들에게 3개월째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도산에 직면해 있다"면서 "다른 20여개 업체들도 내년에는 임금 지불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철 대표입니다

김규철: 공장 지어봐야 승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확인은 안해주지만, 실질 입주 기업인들과 며칠 동안 전화통화를 했는데. 사실상 뭐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거의 70~80%는 부도위기..

"심지어 작업 물량이 없어 야근 근무자가 출근하지 않는데도 근로자들에게 몇 달째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고 김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개성공업지구법 노동규정에 무노동일 경우 임금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조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측 근로자들을 기업 맘대로 해고할 수도 없어 기업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공장 건설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사업을 포기할 의사를 밝힌 기업들도 있습니다.

김규철 대표입니다.

김규철: 지금 120여개 기다리는 업체들도 적어도 2~3억은 투자한 거예요. 설계까지 다 해놓은 상황이니까요. 금년에 남북경색 국면으로 토지공사가 (공장신축을) 1년 연장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김 대표는 "기업들이 은행권에서 대출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데다 고질적인 인력수급 문제로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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