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폐기 수정안 제시


2006.12.20

6자회담이 사흘째 회담을 마쳤지만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이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담의 쟁점들은 무엇인지 김연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6자회담에서는 이른바 ‘핵폐기 초기 이행방안’이 줄곧 거론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작년 9월 4차 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 약속을 담은 공동성명에 합의했는데, 이 약속을 이행할 초기단계의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영변에 있는 5MW급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이를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빠짐없이 모두 공개하고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조치들이 초기 단계에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 조치들을 순순히 이행하겠느냐는 것일텐데요, 북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북한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핵폐기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측 의중을 충실히 대변해온 재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작년 9월의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선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푸는 게 선결조건이라고 2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와 핵문제도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걸음 나아가 미국의 대북금융 제재 해제도 먼저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양측의 입장 차이를 반영하듯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수석대표는 대북금융제재 해재 문제를 놓고 이틀간 회담을 벌였으나 ‘어떠한 돌파구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회담 이틀째 북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조치에 관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핵문제에 집중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 수정안에서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들을 ’동결-신고-검증-폐기’의 네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맞는 상응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북한이 원자로 가동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상주 사찰관을 받아들이는 동결단계에서 미국은 상응조치로 북한에 서면으로 안전보장을 약속하거나 한국전쟁의 종전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신고단계에서는 북한에 경제 지원과 식량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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