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중국 방문 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 적어 -놀란드

현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의 개혁개방 도시를 방문하고 있지만 이것이 북한의 경제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작년 8월 미국에서 발간된 ‘기아와 인권’이라는 제목의 한국어판을 출간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중인 마커스 놀란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서울에서 이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커스 놀란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식량난은 자연 재해 등 외부적 원인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을 중요시하지 않는 북한 체제의 문제였으며 식량난 해결은 개방경제로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불가능다고 분석했습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또 북한 당국은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경제 개혁 개방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상하이나 광저우 등 중국의 경제 도시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북한의 제2차 경제 개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번 방문이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특히 국제 사회에서 지원된 원조 식량의 10-50%가 식량지원이 필요한 게층에게 전달되지 않고 전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놀란드 연구원이 이 같은 분석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북한 국경 지역 탈북자들과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직원들과의 인터뷰 또 남한 민간단체 등을 통해 유출된 북한 내부 사진과 동영상 등 입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또 식량이 지원돼야할 특정 계층을 정하지 않고 북한 정부에게 직접 식량 지원하는 남한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놀란드 연구원이 제안하는 방식은 남한 정부가 직접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기보다는 세계식량계획 등의 국제 단체를 통해 북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날 간담회는 마커스 놀란드 연구원과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의 공저로 지난 8월 미국에서 발간된 보고서 ‘ 기아와 인권 북한 기아의 정치학’ 의 한글판 발행에 맞춰서 열린 것으로 이 보고서는 9개월에 걸친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탈북자 등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구성된 것입니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