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씨 피살 - 남한 정부 60% 책임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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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남한으로 귀순한 뒤 북한 공작원에게 피살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 이한영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이심 재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죽음에 남한 정부가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25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고 이한영 씨의 부인 김 씨가 남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9만 7천 달러, 한화로 9700만원을 김 씨측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숨진 1997년 2월은 황장엽 망명사건 등으로 북한의 보복 위협이 높은 때로 귀순자인 이씨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지만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사망 사고는 교도소 직원과 경찰관이 부당한 청탁을 받고 사용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씨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데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국가 정보기관의 권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언론에 자신의 얼굴과 인적사항 등을 노출하고 신변을 알리는 수기를 출판한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한영 씨 유족의 재판을 도와왔던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3년간의 긴 소송에서 재판부가 두 번이나 이한영 유족의 주장을 인정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희윤: 1심 판결과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가족들도 이런 부분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이한영 씨는 1982년 모스크바 유학 중 귀순했으나 1997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북한 공작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유족인 이씨의 부인은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남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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