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한 명당 정착지원비용 43,000달러 이상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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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까지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에게 지원한 정착지원비용이 일인당 평균 4만 3천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 통일부가 작성한 ‘새터민 국내정착 지원 소요비용 주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까지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 5천 500여명에게 직접 지원된 정착지원금은 총 2천 287억원, 미국돈으로는 2억 4천 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자 한 명 당, 4천 1백 만원, 달러로 환산하면 4만 3천 달러가 지급됐다는 것입니다. 통일부의 보고서는,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이 26일 국정감사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만약 탈북자 10만 명이 남한에 입국한다면, 무려 4조 천 억원, 즉 43억 달러 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이들 정착 지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기간 내 대규모의 탈북자가 남한에 입국할 경우 국가적 부담을 초래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도 장애가 됨으로 이에 대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정착금 지급 등 통일부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정착지원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정착비용은 그동안 계속 줄어왔습니다. 초기 탈북자들은 정착지원금은 물론 집까지 무상으로 제공받는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후반 쯤, 3천 700만원, 즉 4만 달러 가까이로 줄어들었고, 지난 2004년 말에는 ‘탈북자 정착 개선안’에 따라, 2천만원, 즉 2만 2천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통일부는 당시 정착 지원금을 줄이는 이유로, 탈북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돈을 줄이고 탈북자들의 직업 훈련에 투입하는 돈을 늘려, 탈북자들의 실질적인 사회적응을 유도하고, 또 정착금을 노린 중개인을 이용한 기획탈북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업훈련장려금, 자격 취득 장려금, 취업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취업기간 등을 고려해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남한에 입국한 북한민주화운동의 공동대표인 김태진 씨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개선안이 본래 취지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말로는 지원금을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많이 안 해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지원금이 많이 가게 한다고 해 놓고서는 일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더 준다고 했는데. 일하면 쉽게 말해, 가령 일 년에 300일 이상 출근을 하면 3천 700만원을 다 준다라고 방책을 만들면 되는데, 무조건 잘라 버린 거죠.

김태진 대표는 자신이 남한에 입국했을 때는, 정착금 3천 700만원 이외에, 직장을 구할 때 까지 매달 50만 원 정도가 생활보조금조로 지급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것도 많이 삭감됐다며, 탈북자들이 더 이상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에 의존할 수만은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많은 탈북자들이 그래도 지원금을 받고 자유로운 국가에서 살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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