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인권법 본격 시행

200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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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발효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인권법 301조에 따라 지난 22일 미 의회에 탈북자 실태를 보고했습니다. 이밖에 남한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단 소식 등에 관해 이동혁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혁 기자: 우선, 미 국무부가 지난 22일 탈북자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미국의 북한인권법 301조를 따른 것인데요, 이 조항은 북한인권법 발효 후 120일 이내에 미 국무부가 의회에 탈북자 현황에 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부의 이번 보고는 북한인권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무부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미 정치망명 허용여부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을 밝혔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과 같은 미국 해외공관에 탈북자가 진입하거나 잠입하는 것은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미 국무부 보고서는 중국 내 미국 외교?영사 시설에 억지로 밀고 들어오거나 몰래 들어오려는 것은 해당 시설 직원들에게 심각한 보안 위험을 일으킬 뿐 아니라 탈북자 자신들까지 중대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국무부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 시설에 불법 진입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탈북자의 망명 신청을 받더라도 북한 정권의 속성상 미국 정부가 해당 신청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 남한 정부의 협력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미 국무부가 남한 측과 적절한 절차를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탈북자들의 미 정치망명을 허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 보고서는 탈북자가 미국에 정착해야 하는 ‘절박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망명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조치들이 나올 텐데요. 당장은 어떤 조치들이 예상됩니까?

이: 여러 조치들 중에서도 당장은 북한인권담당특사 임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제임스 릴리(James Lilley) 전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해 5, 6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미 국무부는 아직은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특사의 경우, 대사급과 그렇지 아닌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사급일 경우, 미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잭 프리처드(Charles L. Pritchard) 전 미 국무부 대북교섭담당특사의 경우, 대사급이었습니다.

북한인권담당특사는 대사급이 아니고 따라서 미 의회의 인준 없이도 임명 후 곧바로 활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북한인권담당특사 임명과 함께 국무부 내 대북라인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조셉 디트라니(Joseph DiTrani) 미 국무부 대북교섭담당특사의 경우 현재는 대사급이 아니지만 조만간 대사급으로 승격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에 회담 복귀를 강력 촉구했지요?

이: 남한, 일본, 미국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26일 서울에서 북한 핵 문제 관련해 협의를 갖고 북한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민순 남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 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한미일 세 나라는 북한이 지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 북한이 우려하는 사항을 직접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의 이날 회동은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건이 성숙되면’ 6자회담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대단했다는데 소개해 주시죠.

이: 이날 회의가 열린 남한 외교통상부 청사에는 남한을 비롯해 외신 기자 100여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건부 회담 복귀 시사 발언에 대해 세 나라가 공동으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라는 점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는 소식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을 보면, 남한 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민순 남한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했고 미국에서는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주한 미국대사가,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사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세 나라 대표 모두 최근에 새로 임명됐는데 그래서인지 일부 언론들은 이날 회의를 세 나라의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북핵 무대에 첫 데뷔하는 자리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또 미국 측에서 한인 빅터 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국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초에 6자회담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는 소식이 있지요?

이: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21일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2기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6자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6일 전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왕 부장과 함께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 참석했던 닝푸쿠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담당대사가 23일 일본 측에 방북결과를 설명한 자리에서 밝혀졌습니다. 닝 대사는 왕 부장이 김 위원장에게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후 장시간에 걸쳐 설득한 끝에 김 위원장으로부터 회담 복귀 시사 발언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가 오는 28일 이사회를 갖는데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궁금한데요.

이: 마크 고브즈데키(Mark Gwozdecky) 국제원자력기구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고브즈데키 대변인은 우선, 지난 2002년 이후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대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로서는 그 진위여부를 검증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o ability to conduct any verification of the accuracy of the statement.”

고브즈데키 대변인은 따라서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 보유와 6자회담 불참 선언의 심각성을 감안해 일부 이사국들이 입장 표명을 할 전망이고 상황에 따라 의장 요약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사안의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대략 결의안, 의장 성명, 그리고 의장 요약 등 순으로 조치를 취하는데 격으로 따지면, 의장 요약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2003년 2월, 북한의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등과 관련해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번 이사회에서 남한의 핵물질 실험과 관련해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Mohamed ElBaradei) 사무총장이 모두 발언에서 언급할 것으로 당초 알려졌으나 고브즈데키 대변인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이사회에서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 당시 실종된 미군 전투기 조종사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있지요?

이: 미 국방부는 25일 한국전 당시 미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던 트로이 코프(Troy Cope) 대위의 신원이 최근 확인돼 이날 가족들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담당처의 래리 그리어(Larry Greer) 공보실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인터뷰에서 코프 대위는 한국전 당시인 지난 1952년 북한군 전투기와 교전을 벌이다 격추돼 중국 단둥지역에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e was shot down after a dogfight and crashed there in Dandong."

미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러시아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확인했는데요, 미국은 지난 92년 러시아 측과 미군 유해 공동발굴단을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코프 대위의 유해를 발굴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후 신원확인 작업을 벌여 유해가 코프 대위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주 한국전 미군 유해 발굴단을 자료 협조차 중국에 파견했으며 이번 방문에서 미 대표단은 단둥지역을 찾아 당시 유해 발굴에 협력해준 단둥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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