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에 이익 주는 개성공단은 한미 FTA에서 배제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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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에 이익을 주는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카란 바티아(Karan K. Bhatia)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6일 남한의 조선일보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어떤 합의든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합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hatia: Any agreement that redounded to benefit of North Korea would be very difficult and impossible to reconcile that sort of agreement.

바티아 부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남한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 사이의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면서, 북한산으로 간주되는 개성공단 제품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 이스라엘 기업이 이집트와 요르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스라엘산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지적한 남한의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의 질문에 바티아 부대표는 이집트, 요르단과 북한의 사정은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바티아 부대표는 이집트와 요르단의 경우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약속과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은 이러한 정치적 변화가 전혀 없는 등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박사 역시, 개성공단 제품 문제는 북한이 변화하면 미국이 나중에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정도 밖에는 안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미국이 이 문제에 양보할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데니스 헬핀(Dennis Halpin)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전문위원은 미국 의회 역시 개성공단 제품을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에 이익을 주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헨리 하이드(Henry J. Hyde)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이 언급을 전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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