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스 사설 “대북 경제지원, 안전보장이 핵 문제 해결책”

200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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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현재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했습니다.

타임스는 우선, 북한이 비록 회담 복귀를 선언했지만,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반드시 앞서 열렸던 회담들 보다 더 많은 진전을 낳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북한은 더 많은 핵물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또 핵무기 생산에 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임스는 북한 정권이 잔인하고 기만적이고 또 경제적으로는 무능할지 몰라도 당장은 북한 정권이 내부 요인에 의해 붕괴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김정일 정권이 당분간은 권력을 유지할 것이고 핵개발도 북한 스스로 중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 한 계속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정일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은 공화당의 보수진영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을지 모르지만 핵을 포기하도록 김정일을 설득하는 방법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타임스는 북한의 핵시설은 지하터널에 은닉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정밀 공중공격을 한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공격을 받은 북한이 남한과 일본에 대규모 역공을 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타임스는 이런 상황이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은 불안정한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교적 해결방안이며 이 같은 해결책은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등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시설의 동결 요구에 대해서 타임스는 미국이 싫든 좋든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핵시설을 동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해 국제 사찰을 받도록 설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임스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이런 문제해결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미국이 지난 4년 반을 허비했다는 간접적인 시인이 되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겠지만, 무의미한 논의만 계속 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훨씬 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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