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핵 비확산 전문가 대거 기용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안보 정책을 직접 다룰 고위 실무 책임자에 완전한 비핵화와 핵 비확산을 주장해온 안보 전문가가 대거 발탁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중시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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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존 홀드런(John Holdren) 대통령 과학 보좌관(President’s Science Adviser) 내정자
사진은 존 홀드런(John Holdren) 대통령 과학 보좌관(President’s Science Adviser) 내정자
PHOTO courtesy of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오바마 행정부에서 핵과 관련한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추진할 각료급 이하 고위직에 ‘미국이 앞장서 핵무기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평소 주장해온 안보 전문가들이 포진함으로써 핵 비확산에 관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이 30일 밝혔습니다.

군축과 관련해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연구기관인 ‘군축비확산센터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존 홀드런(John Holdren) 대통령 과학 보좌관(President’s Science Adviser) 내정자와 제임스 스타인버그 (James Steinberg)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를 대표적인 핵 비확산 전문가로 꼽았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홀드런 대통령 과학 보좌관 내정자는 이미 1997년에 ‘핵무기 정책의 미래(The Future of Nuclear Weapons Policy)’란 보고서를 책임 집필하면서 미국이 핵 탄두 수를 1000 개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홀드런 내정자는 이어 지난 2005년에는 미국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을 비준하고 핵 탄두 수를 수백 개 수준까지 줄일 것을 주장했습니다.

장관에 이어 국무부 내 서열 2위인 부장관에 내정된 스타인버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올해 초 기고한 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만약 미국이 북한과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길 원한다면, 미국이 먼저 새 핵무기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군축비확산센터’는 지적했습니다.

피닉스 이니셔티브 보고서 (Pheonix  Initiative Report) 표지 - PHOTO courtesy of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피닉스 이니셔티브 보고서 (Pheonix Initiative Report) 표지 - PHOTO courtesy of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Photo: RFA
이 센터 존 아이직(John Isaacs) 소장은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의 국가 안보 보좌관으로 내정된 앤터니 블링컨(Antony Blinken) 상원 외교위원회 선임 전문위원도 그동안 핵 무기 감축과 비핵화를 주장해온 점을 들어 오바마 행정부가 이 군축, 비확산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비핵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이직 소장은 특히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와 블링컨 부통령 국가 안보 보좌관 내정자, 그리고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커트 캠벨 (Kurt Campbell) 신 미국안보센터 소장이 ‘피닉스 이니셔티브’ 보고서 작성에 함께 참여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안보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는 이 보고서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 핵 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러시아와 협력해 핵 무기를 1000개로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비록 완성되진 않았지만 외교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전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거친 협상가가 될지언정 여전히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군축비확산센터의 르노 타미러 (Leonor Tomero) 핵 비확산 담당 국장도 안보 정책을 직접 다룰 고위 실무진의 인선으로 미뤄볼 때 오바마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와 핵 비확산 측면에서 북한 핵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다룰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타미러 국장] 스타인버그와 홀드런 등은 핵 비확산 문제를 매우 중시해온 탁월한 전문가들이다. 특히 오바마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과 진지하게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여기다 핵 비확산을 매우 중시해온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과 관련한 정책을 주도할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사 청문회를 1월 중순께 열 예정이라고 의회 관계자가 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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