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도 북한 인권보다 핵문제 우선할 것” - 데이비드 강 교수

전통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도 북한의 인권 문제보다는 핵문제를 더 우선시할 것이라고 데이비드 강(David Kang) 미국 다트머스(Dartmouth)대학 교수가 전망했습니다. 강 교수의 견해를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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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미국의 차기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다가 성과가 없을 때는 북한에 부시 행정부보다 더 강력한 응징을 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 오바마 행정부는 우선 부시 행정부 마지막 1년 때와 비슷한 자세로 북한을 대할 것으로 봅니다. 6자회담을 통한 다자외교를 계승한다는 뜻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감독할 고위급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앞으로 미국이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하겠지만 1기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모욕했던 것처럼 북한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 국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답: 물론입니다. 클린턴 상원의원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직접 북한을 방문할 준비를 했을 정도로 당시의 미국과 북한 사이 고위급 회담에는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클린턴 상원의원은 북한과 모든 외교적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접근이 이명박 남한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답: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정부에 비해 북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더 철저한 상호성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입장은 오바마 행정부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봅니다. 대북정책을 놓고 오바마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북한 인권 문제를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가 부시 공화당 행정부에 비해 더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보십니까?

답: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실제로 북한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방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과거 미국 행정부는 모두 북한 핵 문제를 인권 문제나 경제 개혁 문제보다 우선시해왔습니다. 미국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역시 대량살상무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북한의 핵 문제보다 우선해서 다룰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 존 케리 상원의원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적극적인 협상을 벌일 때 이를 지지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 아시다시피 의회는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진 않습니다. 일부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를 최우선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대수의 의원들은 우선 북한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북한 상황이 악화된다면 그때 가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살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의회 분위기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 것이고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mc: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에 대해 데이비드 강 다트머스대학 교수의 견해를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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