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정부, 대북중대제안 공식 발표

2005.07.12

남한 정부는 12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남한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전력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중대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동영 남한 통일부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면, 남한정부는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경수로 발전기 제공 대신 북한 측에 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장관: 북핵문제 실질해결을 위한 직접송전 계획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경수로 공사를 종료하는 대신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하는 계획이다.

남한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위해 송전선로와 변환시설 건설에 즉각 착수해 오는 2008년까지 북한 측에 송전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정동영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또 대북경수로 사업 중단과 관련해 이 사업은 2년째 중단상태이며 이 사업이 재개될 경우 24억 달러의 추가비용이 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대북 직접송전에 드는 비용은 이 범위 안에서 해결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수로 사업을 반대하는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　kedo의 원 회원국인 한국, 일본 미국 세 나라 가운데 두 나라가 kedo의 종료를 희망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한 전력공급은 남한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6자회담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지난 2월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을 한 이후 이 같은 대북 중대제안을 마련해 왔으며, 지난 6월 1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남한정부는 북한 측으로부터 대북중대제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정동영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규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