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탈북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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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내 탈북자 단체들과 북한인권단체 등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한 정부의 탈북자 수용 정책 개선안은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인권을 외면한 비인권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책 개선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와 탈북자 동지회 등 11개의 남한 내 대북 인권단체들은 중국 내 10 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들이 탈북 중개인이나 시민 단체의 도움 없이 남한으로 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일부 탈북 중개인의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남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탈북자 수용 정책 개선안에서 탈북 중개인의 단속 강화와 해외 체류 탈북자의 입국 심사 강화 또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금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 시킨 것은 탈북자들의 남한 행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남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탈북자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탈북단체, 북한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통일부장관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며 해외 체류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한 통일부 고경빈 사회교류 국장은 이날 시민 단체들의 기자 회견에 앞서 진행된 탈북자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남한 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를 전원 수용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번 개선안에 포함된 탈북자 정착금 축소 등은 일부 탈북 중개인의 횡포에 대해 탈북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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