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토대로 동북아 균형자 될 것” - 노 대통령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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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남한 대통령은 30일 남한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날 동북아시아에서 남한의 균형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최근 계속 답보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북한 핵문제와 독도 등과 관련한 일본과의 외교마찰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 남한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동북아시아에서 남한과 중국, 일본은 숙명적 동반자로서 이 3자간에 발생한 양자적 갈등과 위험성을 남한이 조절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동북아 균형자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이러한 남한의 균형자 역할 강조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날 남한의 이러한 균형자 역할은 굳건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토대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남한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는 다자간 경제, 안보 공동체를 지향하는 동북아의 미래와 병행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언론들은 노 대통령의 ‘균형자 역할’ 발언이 최근 거듭되고 있다면서 남한이 전통적인 미국, 일본과의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러시아, 중국 등이 위치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려 한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AP 통신은 30일 노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더 이상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kowtow) 않겠다는 공약으로 남한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남한 언론도 이번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남한이 더 이상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외교의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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