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정부, 탈북자 남한입국 심사강화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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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중 보호 지원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외국에 있는 탈북자의 남한 입국 전 심사도 강화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한 정부는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남한입국 탈북자들의 보호결정 여 &# xBD80;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입각해 해외체류 탈북자의 남한 입국 심사도 강화하기위해 중국 등 제3국 주재 공관에 심문관을 추가로 파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탈북자중 남한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대상자는 국제 테러리스트와 마약 거래자, 살인과 강간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 제3국에서 상당기간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생활해온 자 등으로 이미 이 기준에 따라 몇 명의 탈북자들은 거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가 남한 정부로부터 보호결정 거부 판정을 받게 되면 주거지원과 정착 지원금, 취업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남한의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인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사무총장은 정부의 탈북자 보호 지원 여부 결정 판단 기준 중에 탈북자들의 제 3국 장기체류 항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희윤: 일명 그 사람들은 ‘조교’라고 해서 조선교포의 형태로 나와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중국이나 제외 지역에서 안정이란 것이 자유롭게 산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나 접근은 오히려 자칫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칫 놓쳐 버릴 수 있는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어요.

남한 정부는 이미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 일부가 이 보호거부 결정에 따라 정착이 어렵게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사전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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