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하면 북한에 쌀, 비료 지원 어려워” - 남 통일부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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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지원 등 추가적인 대북지원은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이달 말로 예정됐던 김대중 전 남한 대통령의 방북이 연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남한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면 대북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죠?

그렇습니다. 이 장관은 21일 남한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를 방문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현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당직자들에 따르면 이종석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 개성공단 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몰라도 새로운 대북 추가지원은 어렵다면서 북한에 쌀이나 비료를 지원해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장관은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대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더라도 남북 관계의 전면적 중단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남한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남한의 대북 쌀지원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AFP 통신은 남한 통일부의 양창석 홍보관리관의 말을 인용해 남한이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 관리관이 비록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남한이 대북 쌀지원을 전면 혹은 일부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 관리관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를 부인하면서 통일부의 정확한 입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한의 대북 쌀과 비료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양 관리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양창석: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쌀과 비료가 북한에 가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이종석 장관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다.

양 관리관이 일부 외신이 자신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일주일 정도를 남기고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일정도 연기됐죠?

네, 북한 측과 김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를 논의해 왔던 정세현 전 남한 통일부 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돌발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오는 27일께로 예정됐던 방북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정세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금은 좀 물리적으로도 어려워졌지만 미사일 국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점에서 이 고비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본다.

정세현 전 장관은 김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를 북측과 논의할 차기 접촉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세현 전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방북이 연기된 것일 뿐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은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20일 남한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은 북미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차석대사는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수출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가 북한의 자주적 권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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