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 남한 정부, 대북 지원 연계할 것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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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미사일 발사를 대북 지원에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이현주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남한 정부 역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한 정부는 5일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은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남한 정부 성명 발표 내용, 서주석 청와대 안보 수석입니다.

서주석 안보수석: 북한은 이번 발사로 야기되는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며 이 같은 도발적 행위 중단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 대화로 문제를 풀고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에 부응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남한 정부는 또 국제 사회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제 사회의 대북 강경론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동북아 군비 증강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남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명하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상회의 상임위를 개최한 데 이어 대통령 주재 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이번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한 대응책 논의했습니다. 또 남한 정부는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남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한 정부는 대포동 2호 1 기와 노동 및 스커드급 중장거리 미사일 5 기를 5일 새벽 잇따라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보 당국에서는 10기 또는 12기 발사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남한 정부의 공식 확인은 6 기 발사입니다.

남한 정부는 노동급 중장거리 미사일 5발은 5일 새벽 3시 32분부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은 새벽 5시 경에 함경북도 화대군 대포동 발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6발의 미사일은 모두 동해를 향해 발사됐으며 현재 정확한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한 정부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발사는 현재까지의 판단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정부가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를 실패로 판단하는 것은 대포동 미사일 발사 40초 만에 한미 당국의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인데 군 당국에서는 대포동 2호가 대기권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동해 상공을 비행하다가 엔진이 폭발했거나 추진체가 분리되지 못해 동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포동 2호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사거리가 1만 5천 km, 미국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엔진의 결함 또는 의도된 실패라는 두 가지 분석입니다.

현재로써는 미사일 발사의 실패가 의도된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사만으로도 북측의 의지를 국제 사회에 보일 수 있고 미사일 성능 실험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와 동북아 평화 포럼의 장성민 대표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실패를 의도한 북한의 행동은 미국에 대한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한 정부 당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상황 돌파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기문 장관: 현재로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제반 상황에서의 국면 전환을 노린 정치적 압박이 아닌가 판단한다.

또 반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을 개발한다는 데 국제 사회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이 같은 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토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미사일 발사가 남북 관계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우선 남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남한 정부 당국자들도 미사일이 발사됐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이전과 같은 수는 없다는 입장을 5일 잇따라 밝히면서 이번 미사일 사태가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료와 쌀 지원에 대해, 북한은 지난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쌀 50 만톤과 추가로 비료 10 만톤을 지원해 줄 것을 남측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기존의 남북 합의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비료의 경우에는 오는 7일 선적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북한에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부는 다음주 11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장관급 회담도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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