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방침

앞서 보도해 드린 대로 노무현 남한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남한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기로 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제 60차 유엔총회에서 실시될 ‘북한 인권 결의안’ 투표에 기권할 방침을 세우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유엔 총회 표결 직전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날 공개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 설명에서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에 국제 사회와 함께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북한 인권개선 외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긴요한 다른 정책 목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북한 당국도 자국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 인권 협약을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한반도 시간으로 18일 오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표결이 부쳐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남한 정부의 입장이 전해지자 남한 내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앞에서 인권 결의안 찬성표결 1인 시위를 벌였던 시민단체 무한전진 박창규 대표는 국제적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남한 정부가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 총회에 상정된다는 것은 이미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의 자발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표결에 기권하는 것은...”

이 같은 남한 정부의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표 행사에도 불구하고 남한 내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 기독교 단체들은 오는 12월 10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규모 촛불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오는 12월, 북한인권 단체들의 주도로 북한인권 국제대회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또 18월, 19일 양일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맞춰 부산에서도 북한인권 시위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