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 쌀, 복구 장비 8말-9월초 지원될 것
2006.08.21
적십자사를 통한 남한 정부의 북한 비 피해 지원이 8월 말 경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정 작업을 거쳐야하는 쌀 지원은 9월 초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 이현주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남한 정부가 20일 적십자사를 통해서 북한에 지원할 규모를 발표됐는데요, 어떤 물품들이 얼마나 지원될 예정인가요?
쌀이 남한산으로 10만톤 그리고 복구를 위한 자재와 장비, 의약품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복구 자재로는 시멘트가 10만톤, 철근이 5천톤 또 복구 장비로 8톤 덤프트럭 100대와 굴삭기 50대 굴착기 60대 등이 보내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모포 8만장과 적십자 응급 구호 상자 1만개와 의약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남한 정부의 지원 규모는 대략 미화로 2억 2천만 달러에 다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언상 남한 통일부 차관의 말입니다.
신언상 차관: 동포애적 차원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과 초당적인 의견이 모아지는 가운데 추진된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품들은 남한 적십자사를 통해서 뱃길로 북한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남한 정부는 굴삭기 등의 복구 장비는 새것으로 만들어 보내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중고품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복구 장비를 전달할 때 남측 인도요원이 북측 인력들에게 기계 작동법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이 인도적인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매년 차관 방식으로 제공되는 쌀 지원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될 예정인가요?
남한 정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 빨리 지원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북한이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쌀의 경우에는 도정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9월이 돼야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복구 장비 등은 8월말이나 9월초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날씨가 점차 추워지는 것을 감안해서 모포나 의약품 등의 지원은 가능한 한 빨리 보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남한 정부의 대북 수해 지원 규모가 모두 공개됐는데요,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우선 민간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주도하는 것은 미사일 발사 등 정치적인 문제가 지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민간위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피해 지역의 현장 조사 없이 지원을 결정한 남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 비 피해 복구를 위해 인도적이 지원을 남한 정부에 요청했던 남한의 야당,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 성명을 통해서 남한의 수해실태조사요구에 북한이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남측의 피해 현장 접근을 허용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에 포함된 쌀 제공 문제를 놓고 남한 보수 단체들은 또 다른 퍼주기라며 크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또 남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정부의 지원품이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을 위한 분해 확인 작업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 남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분배 확인은 가능한 것인가요?
남한 정부는 이번 비 피해 지역의 지원품 분배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을 지원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문 지역과 절차는 추후 남북 연락관 접촉을 통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2004년 4월 일어난 용천역 폭파 사고 시에도 북측의 거부인해서 피해 지역의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남측 인사들의 피해지역을 방문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지원도 계속되고 있죠?
대북 지원에 참여하는 남한 민간단체들의 협의회인 북민협 회장단체 남북 나눔의 윤환철 교육국장는 지난 3일부터 약 11억원, 미화로 110만 달러가 북측에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윤환철 국장: 밀가루 등 긴급 식량이 주를 이루고 의약품, 연탄, 경운기도 조금있고 분말포도당도 지원됐습니다.
윤 국장은 민간단체들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지원 물품이 편중되지 않게 조정하고 있으며 북측과 만날 때마다 협의를 통해 지원품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들은 앞으로 약 1달여 정도 식량과 의약품이 포함된 긴급 구호품을 계속할 지원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복구를 위한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윤 국장 북한 미사일로 북측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인데다가 남한 지역의 비 피해도 크기 때문에 북민협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민간단체들은 예산을 쪼개 구호품을 보내주는 빠듯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윤 국장은 최근 요구가 커지고 있는 지원품의 분배 확인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 공감하고 있으나 북측의 거부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 국장: 북측이 다른 나라와 특수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낼 때마다 정식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확인으로는 어디다가 어떻게 나눠줬다는 문서를 받고 있구요, 거기에 사진이나 자료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거기에 현장을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현장 방문은 북한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흠 잡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니까 북측에 문호를 열어달라고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윤 국장은 이번 북한의 비 피해 지원은 긴급한 성격의 지원인 만큼 현장 분배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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