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국방백서, “북한 군사력은 심각한 위협”

남한 국방부는 29일 발간한 2006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전면 재평가하고 북한의 군사위협 수준도 ‘직접적 위협’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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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조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백서에서는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의 심각성을 고려해 북한의 군사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명시했다면서 특히 북한핵능력을 전면 재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승조 정책기획관 : 북한의 핵실험, 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국방현안문제를 가급적 소상하게 설명하는데 주안을 두었으며,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최신화하고 위협을 재평가 하였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정도를 2004년 백서보다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정승조 정책기획관 : 북한위협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도 ‘2004 국방백서’에서는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기술하였으나 금번 백서에서는 핵실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등의 심각성을 고려해 ‘심각한 위협’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부분적으로 핵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잠정적 평가를 내린만큼 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라는 기존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추정핵무기 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승조 정책기획관은 핵무기 제조는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이 핵을 가졌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군사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백서는 또 북한이 30여kg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94년 이전에 추출한 10~14kg까지 포함하면 핵무기 6-7기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백서는 북한군의 장비 노후화가 가속화하고 있지만 신형 미사일 개발과 전력화에 주력하고 있고 전차생산, 장사정포 탄약성능 개량 등 핵심전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2006 국방백서와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연구원은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위협을 격상시킨 배경은 북한핵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태우 연구원 : 북한의 핵개발이 직접적인 배경이죠 사실 재래군사력 부분에서는 추세가 갑자기 바뀌었거나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로 북한 핵개발과 관련한 평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