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한 통일장관 “향후 13년간 대북지원 110억 달러”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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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남한 통일부장관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한 측의 비용이 많게는 110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남한 통일부 장관은 22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에 따른 남한 정부의 부담금은 향후 13년 동안 적게는 65억 달러에서 많게는 1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앞으로 9년에서 13년에 걸친 이 비용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 아닌가?

정동영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한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위해 이 같은 규모의 분담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자민련 의원들은 신포경수로를 중단하는 대신 대북전력지원을 하기로 해놓고, 4차 6자회담에서 경수로 건설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의 부담을 더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영: 경수로 문제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전력공급만 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부담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력 송전은 남한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한 정부가 부담해야 하며, 대체 에너지와 경수로 공사에 대한 부담은 6자회담 관련국들과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다음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 이행 합의서가 만들어지면, 북한의 핵 폐기 후 6년에서 10년 사이 대북 전력지원으로 40억에서 8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경수로 건설비용으로 각 국이 약 10억 달러씩 분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추진하는 대북 경수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청산비용으로 2억에서 3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경수로 공사 청산비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액수는 산출이 안됐지만, 청산에 따른 손해배상과 공사금액 미지급 금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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