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의원들, 정부에 탈북자 대책마련 촉구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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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여당과 야당은 지난 8월 중국 옌타이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해 남한 행을 요구했던 탈북자 7명을 최근 중국이 북송시킨데 대해 한 목소리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야는 또 탈북자에 대한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남한 집권당 열린 우리당의 전병헌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중국 당국이 그동안 취해 온 협력적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탈북자 7명을 북송한 조치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남한 정부는 중국 측의 이러한 입장 변화가 어떤 이유로 인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의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 대표도 이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은 남는 문제라며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성권 의원은 남한 정부가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대해 취해 왔던 조용한 외교가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재외국민인 탈북자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남한 공관으로 볼 수 있는 한글학교에 들어간 탈북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상찬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남한 정부는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탈북자들을 1시간 20분 만에 붙잡혀 가도록 방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구 부대변인은 남한 정부는 탈북자들의 북송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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