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국가 인권위, 북한인권 논의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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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0차 전원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기본 입장 수립을 비공개 논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전원 위원회는 인권 위원회 위원장과 10명의 인권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심의 의결 기구로 이 회의의 논의를 거쳐 인권위의 입장이 정리, 발표됩니다.

남한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의는 북한 인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 절차이며 북한 인권 문제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가 전원위원회 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회의를 통해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만들어진 독립 기구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3년 북한 인권과를 별도로 구성해 북한 인권 실태 등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여왔으나 북한 인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인권 단체 등으로부터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