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북한경제성장에 큰 도움
2004.11.23
북한은 남북교역을 통해 경제성장에 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북한무역과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남북한의 교역이 북한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4년 동안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1.2%정도 높아 졌으며, 부가 가치를 포함하면 성장률은 연평균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이영훈 동북아경제팀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경제의 이러한 성장은 남한과의 교역 덕을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교역은 북한의 전체 대외 무역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70%는 비거래성 교역, 즉 남한의 대북지원 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대부분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남한과의 교역에서는 가장 큰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의 최대 무상 원조국 이였던 중국은 2001년 이후 무상원조의 규모를 점차 줄여와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에서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이영훈 팀장은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북한경제를 되살리기에는 불충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교역은 북한의 식량증산과 배급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외화부족과 에너지문제 등 북한의 근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규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