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한나라당 북한 인권 증진 지원법 제정 추진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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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북한 인권 증진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납북자, 탈북자 인권 특별 위원회는 14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북 인권 결의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남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한나라당 독자적으로 북한 인권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4대 북한인권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4대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 인권증진 지원법’ 제정안을 비롯해 국군포로 관련 법률개정안과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법률 개정안, 납북자 귀환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나라당 납북,탈북자 인권 특별 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은 북한주민 인권증진 지원법에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대북 인도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한의 인권 신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북한의 인권 상황을 법안 안에서 일일이 다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지원과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국군 포로와 납북자 관련 법률안에 장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남북 당국자 대화에 반드시 이 문제를 대화 의제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남한 정부가 가정의 달로 정하고 있는 5월 중 하루를 남북 이산가족 만남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열린 우리당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혀 법안 통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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