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야당, 노무현 대통령발언에 강한 반발


2006.07.25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두둔한데 대해 남한국회의원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북한 미사일문제에 있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크고 많은 실패가 있는데 그 많은 실패, 객관적으로 실패든 아니든 한국 장관이 ’그 정책은 미국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하면 안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들에게 대북정책과 관련해 의회답변 시 다음과 같이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북한에 목을 졸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의원님께서 미국은 일체 오류가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미국에 오류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은 일체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고 작은 많은 실패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실패든 아니든 한국장관이 그 정책은 성공이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이와 관련해 남한 야당인 한나라당은 노무현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실패에 대해 이를 시인하지 않고 질 낮은 장관 감싸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현 정부가 스스로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됐다면서 이번 발언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정현 부대변인: 노무현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북핵은 물론이고 이 정권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발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노무현대통령의 특유의 오기식 발언이라고 본다’면서 ‘특히 이종석통일부장관도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해 정부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데 대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자인하는 마당에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서 노무현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도, 또한 수용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열 대변인: 국회라고 하는 기관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국회의 본연의 임무인데 그러한 국회의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데 대해서는 노무현대통령 특유의 오기식 발언으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남한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서울-이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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