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포용정책 이어가기 힘들다"
2006.10.09
남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면서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북한 핵 실험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함께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무현 남한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실시로 인해, 남한 정부가 그 동안 대북 정책의 기조로 삼아왔던 포용 정책이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한일 정상 회담 뒤 열린 기자 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또 북한 핵 실험은 남한 정부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대해 주장해온 대화를 통한 해결안에 힘을 잃게 했으며, 이로써 남한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도 거센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핵실험으로 인해) 상황은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쪽으로 각국의 자율성이 축소되는 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포용정책은 궁극적으로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또 한미 정상 회담에서 남한 정부가 제안했던 포괄적 접근 방안의 내용이나 남한 정부의 대북 사업도 핵 실험 이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남한 정부는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핵 실험이, 당장의 안보 위협은 아닐지라도 주변국의 핵무장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다른 국가들의 핵 무장을 자극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위험한 불장난을 한 것입니다.
또 북한 핵 실험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노대통령은 남한의 여야 지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사회와의 조율을 통해서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 나가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회견에 이어 기자회견을 가진 아베 일본 총리는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독자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본 정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협의가 즉각 시작되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문제와 관련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즉각 협의를 시작하도록 (안보리에) 요청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또 북한 핵 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남한 정부와 의견이 다르지 않으며 미국과 긴밀히 연계해 미사일 방어를 비롯한 일미 방위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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