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 경수로 종료 유감 그러나 남한 정부 추가 비용 부담 없을 것

남한 정부는 1일, 북한 신포 지구 경수로 사업이 목표를 완료하지 못하고 종료되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남한 정부는 한국 전력이 경수로 사업 청산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됐지만, 이로 인한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이현주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을 알아봅니다.

경수로 사업 종료가 1일 발표됐는데요, 남한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남한 통일부가 이날 대국민 성명발표해서 남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경수로 사업 종료를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성명서에서, 남한 정부는 경수로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완료되지 못하고 종료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경수로 사업 종료에 대한 남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남한 텔레비전에 보도된 양창석 통일부 홍보관리관의 말입니다.

"정부는 경수로사업을 재개한다는 입장에서 노력해 왔지만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공사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성명서에서 경수로 사업의 청산과 관련해서 남한 정부의 추가적 재정 부담은 없고 한국전력 또한 설계, 제작 중인 모든 기자재와 기술 문건을 인수해 손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한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KEDO 해체에 정치적 함의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KEDO의 종료를 미룰 수록 어려움이 따르고 비용도 늘어날 뿐이고 이 점 때문에 북측도 KEDO의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청산 비용이나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남한 정부와 한전은 청산비용에 약 2억 달라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에는 다수의 하청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이들이 손해청구 규모에 따라 청산 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산 기간도 현재로써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청산 비용 산정 1년, 경수로 사업에 들어간 기자재 활용을 위한 청산비용 회수에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한전과 남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력은 경수로 청산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한국 전력측은 북한 밖에 있는 기자재를 KEDO에게 넘겨받게 되기 때문에 이 기자재의 매각과 재활용을 통해서 청산 비용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전이 청산 비용으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2억 달러고 KEDO에게 넘겨받을 기자재가 8억 3천만 달러 상당이기 때문에 손해는 안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KEDO에게 넘겨받을 기자재에는 원자로 설비 23종, 터빈 발전기 9종, 보조 기기 20종 등입니다. 원자로 설비는 제작이 70% 정도 마무리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료 기자재 특성상 거래가 쉽지 않고 남한에 건설 중인 원자로와 경수로를 위해 건설된 원자로의 용량이 맞지 않아서 재활용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