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관광객들 북한 서적, CD 등 남한 내 반입


2005.10.12

집단 체조극인 아리랑 공연 관람 등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남한 관광객들이 북한 서적과 노래 등이 담긴 CD를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세관당국은 인력이 모자라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반입품을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남한 언론들은 12일, 인천공항세관이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방북하고 돌아온 관광객들의 휴대품에서 ‘김정일 장군 선군정치이론’ 등 북한에서 발행되는 서적 118권과 북한체제 찬양 가요 CD 와 테이프 등 204점을 적발해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세관 측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언론에서 보도된 적발 사례 건수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자체 확인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 측은 오래전부터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휴대품을 검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한된 인력으로 모든 관광객의 휴대품을 일일이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 발행되는 모든 책자나 CD 등이 다 반입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남한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의 관계자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현재 북한에서 발행한 자료 중 북한 체제 선전 내용을 담은 것들에 한해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 북한에서 발행하는 자료가 일반 자료와 특수 자료로 분리가 되는데요, 특수 자료는 특수 자료 취급 인가를 정부로부터 받은 기관에서만 취급과 활용이 가능하구요, 개인소장은 불가능하십니다.(내용에 따라) 체제 선전이라던가,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의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에 특수 자료로 분류가 됩니다.

이 관계자는 휴대품 검사에서 적발된 북한 서적이나 CD는 일단 인천공항세관 측에서 일단 유치를 한 후 통일부에서 특수자료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 세관에서는 내용판단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일단 유치를 다 하시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세요. 통일부에다가 반입승인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일반 자료의 경우 승인을 해 드리고, 특수 자료의 경우는 불허가 되고, 그 자료의 성격에 대해 저희가 잘 모르는 경우는 세관에 가서 그 자료를 직접 가져다 보고, 판단을 해서 승인 불허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관계자는 통일부가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관광객들에게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데도, 북한에서 발행한 특수 자료를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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